2021.04.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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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 <p>🏈 <strong>[공론장 활동가 커뮤니티] 4월 모임 ‘나노공론장 &amp; 수다회’<br></strong>일시: 2021년 4월 27일 화 오후 7시 반<br>장소: 구글미트 <a href="http://meet.google.com/xmo-jxsf-wyj" title="" target="_blank" class="auto_link">meet.google.com/xmo-jxsf-wyj</a></p> <p><em>*공론장 활동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네크워킹하는 모임입니다.</em></p> <p><em>*나노공론장이란?<br>사회 이슈와 공론장에 대한 경험을 쌓고 역량강화를 하는 목적으로, 믹스에 올라온 이슈 콘텐츠들을 보며 공론장 형식으로 직접 토의해 봅니다. 퍼실 아키비스트 역할도 돌아가며 수행해 봅니다.</em></p> </blockquote> <p><img src="https://catan-file.s3.ap-northeast-1.amazonaws.com/uploads/image_uploader/instant_image//9e32ed51db36995b4a0a43aa39ab6c5e/lg_104c10a63c.png" width="39.6053em" style="width: 39.6053em"></p> <p><img src="https://catan-file.s3.ap-northeast-1.amazonaws.com/uploads/image_uploader/instant_image//8810642ba8c8e42f7efa81a9d9c320cb/lg_4465e8c94f.png" width="39.4737em" style="width: 39.4737em"></p> <p>📣 <strong>소식 공유</strong></p> <ul> <li><p>4월 24일 토 ‘공정의 대안을 찾아서’ 행사 잘 마쳤습니다😁 스케치글&amp;영상 기대해주세요</p></li> <li><p>4월 빠띠 민주주의 캠프 마감. 신청 못 하신 분들은 다음에 만나요.</p></li> </ul> <p></p> <p><strong>💁🏻‍♀️ 세미나 진행</strong></p> <ul> <li> <p>19:30~ 19:35 역할 정하기</p> <ul><li> <p>퍼실리테이터 1명, 아키비스트 1명 정하기.</p> <ul> <li><p>퍼실리테이터: 나노공론장 및 수다회 진행</p></li> <li><p>아키비스트: 나노공론장 기록 및 수다회 간단메모 후 이 위키에 기록 업데이트하기!</p></li> </ul> </li></ul> </li> <li> <p>19:35~ 19:50 체크인</p> <ul><li><p></p></li></ul> </li> <li> <p>19:50~ 20:50 나노공론장 <em>(미리 읽고 믹스에 댓글 달아 주세요!)</em></p> <ul><li><p><a href="https://parti.mx/post/RE8PYL7nd6YO1NxFFKhp" title="" target="_blank" class="auto_link">공정거래법을 통한 동일인 지정,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요</a>?</p></li></ul> </li> <li> <p>20:50~ 21:20 수다회</p> <ul><li><p>자유주제</p></li></ul> </li> <li><p>21:20~21:30 회고 : 이 글 아래에 댓글 남기고 공유하기</p></li> <li><p>*다음 모임: (일정 확인하기) : 화요일 저녁 7:30 분 (온라인)</p></li> </ul> <p></p> <p><strong>👩🏻‍💻 기록</strong></p> <p><strong>2021.04.27 화 공활커 모임</strong></p> <p>참가자: 도란 제이 니나 생강 람시 찐쩐 얼룩말</p> <ul> <li> <p>19:30~ 19:35 역할 정하기</p> <ul><li> <p>퍼실리테이터 1명, 아키비스트 1명 정하기.</p> <ul> <li><p>아키: 생강 / 퍼실: 도란</p></li> <li><p>퍼실리테이터: 나노공론장 및 수다회 진행</p></li> <li><p>아키비스트: 나노공론장 기록 및 수다회 간단메모 후 이 위키에 기록 업데이트하기!</p></li> </ul> </li></ul> </li> <li> <p>19:35~ 19:50 체크인 (자기소개) 자기소개 겸 아무말</p> <ul> <li><p>도란 : 휴가 중입니다. 잠 보충하고 돌아왔어요.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p></li> <li><p>제이 : 빠띠에서 활동하는 제이입니다. 공론장 만드는 활동 중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p></li> <li><p>은승채(니나) : 과제 중인데요. 요즘 정신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신 일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고달프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생강님에게 마이크를.</p></li> <li><p>김서린(생강): 뇌가 좀 느려지는 시간 7시 47분. 아키비스트 역할을 하기로 해서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p></li> <li><p>람시: 저도 휴가 가고 싶었지만 하하호호 웃다가 헤어지면 좋겠습니다.</p></li> <li><p>찐쩐(금진) : 뉴닉 구독만 하고 읽어보진 못하고 있었는데 공론장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p></li> </ul> </li> </ul> <p><br></p> <ul><li> <p>19:50~ 20:50 나노공론장 (미리 읽고 믹스에 댓글 달아 주세요!)</p> <ul> <li><p><a href="https://parti.mx/post/RE8PYL7nd6YO1NxFFKhp" target="_blank" class="auto_link"><u>공정거래법을 통한 동일인 지정,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요</u></a>?</p></li> <li> <p>발제 (람시)</p> <ul> <li><p>쿠팡이 미국에 상장했다는 점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적 또한 미국인.</p></li> <li><p>쿠팡은 아마존을 좇아가고 있음. 세계를 지배하려고 확장하는 중인데 한국이 작은 나라이지만 전세계 탑수준의 인터넷 환경 등인 상황.</p></li> <li><p>상장을 외국에 했기에 노동자, 생산자, 소비자에 이득이 없지 않느냐는 문제지적을 받고 있음.</p></li> <li><p>기업 총수가 누구냐는 문제. 공정거래법 상 총수중심으로 다양한 특수관계인을 지정. 법적 테두리 내에서 친족 등을 설정하는 것. 재벌을 인정하면서 그 틀 내에서 공정하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p></li> <li><p>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을 막기 위한 법.</p></li> <li><p>외국인이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논란. 이제까지 외국인을 동일인지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p></li> <li><p>한국에서 활동하는 다수 기업이 실질 사주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으나 국내 법인으로 설정되어있기에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한 논란이 있는 상황.</p></li> <li><p>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그의 책임을 규정하는 근본적 방식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p></li> <li><p>이 글에서는 쿠팡 사장인 김범석에 대한 내용.</p></li> <li><p>다양한 의견 등은 빠띠 페이지 참조</p></li> </ul> </li> <li> <p>투표 항목</p> <ul> <li><p>1. ‘동일인 지정’ 자체가 과도한 규제의 성격을 지니기에 재조정되어야 해요!</p></li> <li><p>2. ’동일인 지정’을 통한 규제는 빅테크 기업에게는 너무 ‘낡은’ 것 같아요!</p></li> <li><p>3. 외국국적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이 불가하다는 것은 또 다른 특혜인 것 같아요</p></li> <li><p>4. 빅테크 기업의 독점폐혜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여전히 필요해요.</p></li> <li><p>6. 잘 모르겠어요. 고민돼요.</p></li> <li><p>7. 질문 있어요🙋‍♀️</p></li> <li><p>8. 기타: 댓글에 의견을 적어주세요!</p></li> </ul> </li> </ul> </li></ul> <p></p> <ul> <li><p>8시까지 투표 및 댓글 달기</p></li> <li> <p>의견 나눔</p> <ul> <li><p>제이 : 저는 뭔가 이런 경제 쪽은 정말 잘 모르는데요. 되게 읽어보면서 너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strong>맨 처음에 동일인 지정이 총수 없는 대기업의 예시, (S-오일 등), 문제가 어떻게 있었을지</strong>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후에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당장은 시간이 없어서 5번을 선택했습니다.</p></li> <li><p>찐쩐 : 저도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해야할 부분인데, 지금 당장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3,4번에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국내 영토에서 경제적 타격이나 누군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동일한 규제는 아닐지언정 <strong>어떠한 관리는 필요하다</strong>는 생각입니다. 첫 부분에, 동일인 지정을 하는<strong> 목적에 대해 안내해주셨는데, 부당한 이익을 일가가 취득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strong>는 생각이 듭니다.</p></li> <li><p>람시 : 이 안에 대해 무엇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1,2번 주장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strong>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규제가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공정한 규제를 위해 규제가 필요</strong>하지 않을까요? 독점이 자본주의에서 건강한 자유주의자들의 옹호논리를 보면 독점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쿠팡은 독점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근대 초기 옜날 방식으로 경쟁자를 등장하기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strong>옹호하는 분들도 잠재적인 독점을 향해</strong> 나아가겠다는 논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 <strong>특정 편법으로 규정을 피해가는 것은 반민주적</strong>이라는 생각입니다. <strong>전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적 규제방안</strong>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기업이 국가들보다 힘이 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p></li> <li><p>니나 : 제가 이 공론장 설명 글을 안 읽고 와서 헤매던 참이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고민돼요 와 <strong>빅테크 기업의 독점폐해를 제한</strong>하기 위한 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strong>초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strong>가 없는 상황. <strong>빅테크 규제</strong>가 부실한 상황에서 <strong>총수를 외국인으로 지정</strong>할 것인지 빈 자리로 놔둘 것인지 그 논의가 사실 국내 빅테크 규제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도 들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빅테크 규제를 위한 하나의 담론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국가의 힘이 사그라진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 논의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p></li> <li><p>얼룩말 : (안녕하세요 얼룩말입니다) 지하철에서 봤는데, 너무 전문용어 같아서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동일인지정은 <strong>상호출자라든지 주식돌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strong>이고 그것의 규모의 시작점을 동일인 지정 후 <strong>가족 등은 이해관계자</strong>로 관리되는 등. 한국의 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내부거래를 통해 너무 많은 시장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제안을 두는 것에 찬성하고, 그것이 동일인지정이라면 찬성합니다. (<strong>재벌 독점 막기</strong>)그러나 논란이 되는 것은 한국이름을 가진 외국인이기 때문인데, 한미FTA 최혜국 대우에 벗어난다는 것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랑코가 특후관계인.. 한국인 이름을 가진 개인을 취급한다면 차별대우가 된다. 그렇기에 쿠팡이 저항할 것. 반대로할 경우 국내기업이 반발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정치적인 논의로 흘러갈 확률이 높고, 그렇기에 정치인들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li> <li><p>생강: 기본적으로 동일인 지정을 해야한다는 입장. 투표에서는 3,4를 선택. 얼룩말님 람시님 등 얘기와 의견이 겹친다. <strong>동일인 지정을 통해 하려는 규제를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없다면 동일인지정을 해야한다</strong>고 생각.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옳을까 생각. 쿠팡이라는 기업 자체가 나쁜 것 같다. 노동자 사망 문제 등 문제 많아서 규제, 감시가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악덕이 아니어도 감시는 해야겠지만.</p></li> <li><p>퍼실리테이터(도란) :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p></li> <li><p>찐쩐 : 투자자나 스타트업 등 현재 논의 구성원의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입장도 관심이 갑니다.</p></li> <li><p>도란 : 제가 다녔던 회사도 가족들이 운영하고, LG나 삼성 등과 거래해본 경험으로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임원의 가족이 신생기업을 만들어서 계약하는 등. 한국 사회의 만연한 부패한 행태를 발견하고, 규제라는 단어만 나오면 기업인들이 싫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li> <li><p>퍼실리테이터(도란) : 니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li> <li><p>니나 : 지난 공활커에서도 여러분께서 나누셨던 <strong>주식 관련한 고민</strong>이 많이 드는 중인데요. 람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에 주식을 넣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주가는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을텐데, 거기에 <strong>초국적 기업 일에 대해서 완전히 대입</strong>시켜버리게 될 상황이 많아지는 상황을 오히려 담론이 묻히게 될 것 같고, 그냥 너무 잘 모르겠어요. 대기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흐려지고, <strong>대기업으로 부터 콩고물이 떨어진다면 만족하게 되는 분위기</strong>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p></li> <li><p>퍼실리테이터(도란) : 주식가진 사람이 많다면, 건강한 담론을 형성해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네요.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공론장에 참여할 수 없고, <strong>대기업에 대해 옹호하는 투자자로서의 정체성으로만 공론장에 참여하게 된다</strong>는 것의 문제의식이 느껴집니다. <strong>시민들이 건강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strong></p></li> <li><p>찐쩐 : 동일인 그것부터 몰랐었는데, 이런 내가 너무 바보 같지 않도록, 람시님이 준비하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잘 리드해주셔서, 산책하고 그럴 때 듣똑라 같은 팟캐스트를 듣는데, 시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strong>배경지식</strong>을 깔아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가는지 이야기하다보면 제 생각이 바뀌기도 하는데. 내가 몰라도 참여할 수 있게(몸만 와도 되는 정도로) 이런 나노 공론장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li> <li><p>퍼실리테이터(도란) : 시민들이 알아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주식에 관심이 쏠려있기에 시민자아가 아니라 대기업에 투영하고 있는 상황. 다양한 의견을 알게 되면 다양한 사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얼룩말님 의견은 어떠실까요?</p></li> <li><p>얼룩말 :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담론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도 중요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것도 바쁘고. <strong>금융지식</strong>이라는 것도 그렇고 노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가르쳐줘야하는 <strong>공교육</strong>의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strong>노사협상, 최저임금, 노동법</strong> 등. 금융에 대한 최소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 교육하지 않고, 내 근로계약서를 볼 줄 알게 되는 것도 30이 넘어서이고. 주어지는 데로, 서명을 하라니까 서명하고 그래왔던 때가 있는데, 정말 몰랐을 때는 반 페이지 짜리 계약서에도 서명한 적이 있었어요. 세입자 형태가 더 많은데, 어떻게 집 계약을 해야하는지 등등 이런 부분들이 공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이상 임금노동만으로는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시대라면,<strong> 주식시장</strong>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공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strong>성인들의 공론장 뿐만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공론장이 필요하다</strong>는 생각을 했습니다. 빠띠 청소년 버전도 만들어달라는 결론이 나네요? <strong>하하핫</strong></p></li> <li><p>생생이 : <strong>자본주의 자체가 극단화</strong>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좌파들이 강한 편이어서 중간적으로 조정이 되었달까? 이젠 <strong>노동자로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strong> 이는 <strong>소비자나 투자자로서 정체성</strong>을 가지는 시민들이 일반적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중소자영업자나 노동자, 청년인 사람들이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쥐꼬리만한 돈으로 투자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 현 상황은 <strong>대안</strong>이 보이지 않기 때문. 자본주의 대안은 사회주의였고, 현실에서는 <strong>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strong> 사회였던 것 같아요. 일부 반영해서 복지국가를 유지했는데, 그것도 유지되지 ㅇ낳는 상황. <strong>글로벌한 다국적 기업이 크는 것을 보니 콩고물</strong>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국가경제전체가 이윤을 얻게 되니 그곳에서 고용되어 받는 급여가 나쁘지 않고, <strong>선진국의 노동자</strong>로서 왕처럼 살 수 있구나하는. 베트남에서 2층 집에 수영장 있고 메이드가 있고 그렇게 사는 분도 있는데 그 분은 한국에서는 전세 구하기도 어렵다. 현재 삼성에 취업을 해서 살아가도 집을 못 삽니다. 종자돈을 모은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종자돈이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자돈. 한국에서 노동자는 투자를 위한 종자돈을 모으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비자로서의 정체성하고. <strong>국가적 차원에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안 없음을 표현하는 징후</strong>라고 생각합니다. <strong>사회민주주의는 국가중심의 대안인데, 지구적 자본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 국가를 이기기 어렵다. </strong>코인 같은 것은 몸부린 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엄친아를 봤을 때, 내 친구 중 10명 중 9명은 성공하지 않았는데, 투자 성공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등에 투영. <strong>자본주의 최전선에서 옹호</strong>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요즘 이런 빨간 이야기를 못해서 쌓였습니다.. 하핫</p></li> <li><p>퍼실리테이터(도란) : 대안이 없기 때문에, 노동임금으로는 나의 생활이나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기에 불안감으로 인해 노동자 정체성이 아닌 주주로서, 자본주의와 대기업과 초국적기업을 옹호하는 사람이 된다는.</p></li> <li><p>도란 : 음모론을 말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공교육에서 이런 부분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최저임금으로 열심히 일하고 초과수당 안 받고 일하고, 주식도 기업에게 내 돈을 주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잃는 것도 내가 잃고요. 자본주의의 개미들? <strong>생각 없는 개미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안 하는 것</strong>이 아닐까하는 음모론이 생각났습니다.</p></li> <li><p>얼룩말 :<strong> 지식의 독점</strong>을 통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의사협회. 시험보는 것이 논란이 되었었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strong>배타성(자리를 유지하기 위한)</strong>이 생긴다는 생각도 됩니다. 전관예우처럼 그들만의<strong> 기득권</strong>을 만드는 것. 은퇴한 사람을 데려와서 페이퍼컴퍼니 만든다든지. 그런 사람의 자식이 손자의 사촌 등등등이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앞의 이득을 통해서 편을 만들고 계단을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이기심)이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통제 = 교육과정 개입</p></li> <li><p>찐쩐 :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한 <strong>정보나 데이터가 요즘의 석유</strong>라고도 하는데, 국영수사과의 죽은 지식을 배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롭게 들었어요. (맥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p></li> <li><p>퍼실리테이터(도란) : 니나님의 의견(넷플릭스 등 초국적 기업)으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니나님 한 마디 해주시겠어요?</p></li> <li> <p>니나 : 생각나는 것은 많지 않고, 연합뉴스에서 청년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음. 50%가 경험이 있다고 함. 주식의 성패는 <strong>지식</strong>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대답을 함. 주식을 왜 하느냐는 질문에는 <strong>노후 자금이나 주택 대비 자금</strong>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함. 거기서 생생이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주식실패하는 사람들이 <strong>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투자</strong>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식을 끌어들여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strong>데이터</strong>를 내가 직접 접할 수 있고, 공정한 것 같은 판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더욱더 극심화된 신자유주의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아서 내 <strong>생존</strong>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최소한의 삶의 가치를 담은 것조차 상반된 것으로 이루어지는 한탄만 되고 있습니다.</p> <ul><li><p>(아키비스트 생강: 퇴근할 때 계단으로 내려가라고 아저씨가 빨리 가래요 ㅋㅋㅋㅋ) 아뇨 안 가도 됩니다. (ㅠㅠ)</p></li></ul> </li> <li><p>얼룩말 자료공유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2HE5EQEUY" target="_blank" class="auto_link"><u>https://www.sedaily.com/NewsVIew/22HE5EQEUY</u></a></p></li> <li><p>퍼실리테이터(도란) : 맨 처음에 토론 주제가 쿠팡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공정하게 거래하고 시장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동일인 지정을 해야될 것 같다,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특혜다. 반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짐. 주식 등 여러 지식에 대해 알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마무리발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스트팡!</p></li> <li> <p>생생 : 자본주의 타도!!!</p> <ul><li><p>아닙니다. 자본주의 충성충성 -람시</p></li></ul> </li> <li><p>찐쩐 : 휴가 중인데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열어주시는 말씀 람시님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록해주시는 서린님도 감사하고 다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p></li> </ul> </li> <li> <p>20:50~ 21:20 수다회 (아키비스트 활동은 이제 그만…. )</p> <ul> <li><p>도란 : 리O쿠마 (곰인지 사람인지 알수 없으며 지퍼를 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OO쿠마 책도 있습니다. 호주에도 함께 다녀왔어요)</p></li> <li><p>얼룩말: (비밀영상) 점심 먹고 친해진 주인공. 간식으로 양배추, 오이를 잘 드시는.(람시 : 채식주의..?) 그건 아니고 다 잘 드시고요.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잘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매일 나갈 때마다 이 분을 만나고 싶고, 못 만나면 시무룩해집니다. 요즘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분입니다. 이름은 OO입니다. 머리와 몸의 이미지가 다른 인상이에요. 그 분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화면공유는 어렵네요. 개당 1만원이나 하는 고급 쿠키를 드십니다.</p></li> <li> <p>생강: 고양이파라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요즘 개가 귀엽다. 최애와도 연결 되어 있는데, 도란의 최애를 보고 영감을 받음. 인형 강아지 OO. (이전에 고양이 인형 OO가 있었다.) 요즘 저의 최애. 좋아하는 이유 :귀여워서 4년정도 됨. 함께 잠. 이제는 꼬질꼬질. 코스트코에서 파는 강아지인형 큰 버전을 카페에서 보고 마음에 들어서, 당시 만나던 친구에게 1주일정도 귀엽다고 말했더니 가방에서 꺼내 주었다. 작은 걸 줘서 당시엔 실망했는데 귀여워서 잘 지내고 있다. 점점 왜소해지고 꼬질해지고 있다.</p> <ul><li><p>람시 추천: 다음에 하야면 칠성이</p></li></ul> </li> <li> <p>니나: 생강님의 이웃인 코뿔소와 함께 살고 있다. 동거 동물. 요즘 마이너한 취미는, 버섯키우기 임. 버섯을 키우게 된 후부터 길가에 버섯이 보임.향정신성 아님. 버며든 상황. 식용 가능. 그린커리. 잡채. 너무 빨리 자람. 3일이면 자람. 기괴하기도. 1달 정도 방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커서 뿌리를 뽑음. 감당하기 어려움.버섯균이 들어간 흙 같은 걸 키우면 됩니다. 학대 후 학살경험 있음.</p> <ul> <li><p>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 1년 정도 협동조합 활동 중. 협동조합 활동이 없어져서 공동구매해보자고 했는데, 버섯 종균병 공동구매를 하자고 해서 이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개 정도 구매. 타의가 담긴 시작이었다.</p></li> <li><p>어디에 키우나요? - 종균병</p></li> <li><p>3번 정도 가능하댔는데 제 경험에선 6번. 세 뿌리씩</p></li> <li><p>먹을 때 마음이 좀 아픔. 기괴하게 크게 자라서 못 먹고 버릴 때도 있음.</p></li> <li> <p>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버섯 머리가 손가락 4개 정도로 자람. 먹기 이상함.</p> <ul><li><p>람시 : 먹기 무섭겠어요…</p></li></ul> </li> </ul> </li> <li> <p>생생이 : 저의 최애는 마르크스입니다. 관련 책 모두 가지고 있으며 자매품 레닌전집도 가지고 있음. (흥분해서 마이크 꺼짐).</p> <ul> <li><p>도란 : 담배 끊는 것보다 어려운 공산주의 끊기</p></li> <li><p>급 스무살특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제 최애조끼! 엄마가 새내기 대학생 때 사준 옷. (상표 보여주기) 반도스포츠예요. 망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망했나봐요.. 국방색이잖아요? 군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애착이불 같은 느낌이에요.</p></li> <li><p>스무살특집2!! 단주! 나무따위 끼지 않으며 예쁜 것을 추구.</p></li> </ul> <p></p> </li> </ul> </li> </ul> <ul> <li> <p>21:20~21:30 회고 : 이 글 아래에 댓글 남기고 공유하기</p> <ul> <li> <p>제이: 이렇게 동기로 투표 콘텐츠 같이 봐도 재미있네요!! 오늘 모임도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p> <ul><li><p>아니 언제 쓰고 간겨요? ㅎㄷㄷ -람시</p></li></ul> </li> <li><p><br></p></li> </ul> </li> <li><p>*다음 모임: (일정 확인하기) : 화요일 저녁 7:30 분 (온라인)</p></li> </ul>
<blockquote> <p>🏈 <strong>[공론장 활동가 커뮤니티] 4월 모임 ‘나노공론장 &amp; 수다회’<br></strong>일시: 2021년 4월 27일 화 오후 7시 반<br>장소: 구글미트 <a href="http://meet.google.com/xmo-jxsf-wyj" title="" target="_blank" class="auto_link">meet.google.com/xmo-jxsf-wyj</a></p> <p><em>*공론장 활동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네크워킹하는 모임입니다.</em></p> <p><em>*나노공론장이란?<br>사회 이슈와 공론장에 대한 경험을 쌓고 역량강화를 하는 목적으로, 믹스에 올라온 이슈 콘텐츠들을 보며 공론장 형식으로 직접 토의해 봅니다. 퍼실 아키비스트 역할도 돌아가며 수행해 봅니다.</em></p> </blockquote> <p><img src="https://catan-file.s3.ap-northeast-1.amazonaws.com/uploads/image_uploader/instant_image//9e32ed51db36995b4a0a43aa39ab6c5e/lg_104c10a63c.png" width="39.6053em" style="width: 39.6053em"></p> <p><img src="https://catan-file.s3.ap-northeast-1.amazonaws.com/uploads/image_uploader/instant_image//8810642ba8c8e42f7efa81a9d9c320cb/lg_4465e8c94f.png" width="39.4737em" style="width: 39.4737em"></p> <p>📣 <strong>소식 공유</strong></p> <ul> <li><p>4월 24일 토 ‘공정의 대안을 찾아서’ 행사 잘 마쳤습니다😁 스케치글&amp;영상 기대해주세요</p></li> <li><p>4월 빠띠 민주주의 캠프 마감. 신청 못 하신 분들은 다음에 만나요.</p></li> </ul> <p></p> <p><strong>💁🏻‍♀️ 세미나 진행</strong></p> <ul> <li> <p>19:30~ 19:35 역할 정하기</p> <ul><li> <p>퍼실리테이터 1명, 아키비스트 1명 정하기.</p> <ul> <li><p>퍼실리테이터: 나노공론장 및 수다회 진행</p></li> <li><p>아키비스트: 나노공론장 기록 및 수다회 간단메모 후 이 위키에 기록 업데이트하기!</p></li> </ul> </li></ul> </li> <li> <p>19:35~ 19:50 체크인</p> <ul><li><p></p></li></ul> </li> <li> <p>19:50~ 20:50 나노공론장 <em>(미리 읽고 믹스에 댓글 달아 주세요!)</em></p> <ul><li><p><a href="https://parti.mx/post/RE8PYL7nd6YO1NxFFKhp" title="" target="_blank" class="auto_link">공정거래법을 통한 동일인 지정,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요</a>?</p></li></ul> </li> <li> <p>20:50~ 21:20 수다회</p> <ul><li><p>자유주제</p></li></ul> </li> <li><p>21:20~21:30 회고 : 이 글 아래에 댓글 남기고 공유하기</p></li> <li><p>*다음 모임: (일정 확인하기) : 화요일 저녁 7:30 분 (온라인)</p></li> </ul> <p></p> <p><strong>👩🏻‍💻 기록</strong></p> <p><strong>2021.04.27 화 공활커 모임</strong></p> <p>참가자: 도란 제이 니나 생강 람시 찐쩐 얼룩말</p> <ul> <li> <p>19:30~ 19:35 역할 정하기</p> <ul><li> <p>퍼실리테이터 1명, 아키비스트 1명 정하기.</p> <ul> <li><p>아키: 생강 / 퍼실: 도란</p></li> <li><p>퍼실리테이터: 나노공론장 및 수다회 진행</p></li> <li><p>아키비스트: 나노공론장 기록 및 수다회 간단메모 후 이 위키에 기록 업데이트하기!</p></li> </ul> </li></ul> </li> <li> <p>19:35~ 19:50 체크인 (자기소개) 자기소개 겸 아무말</p> <ul> <li><p>도란 : 휴가 중입니다. 잠 보충하고 돌아왔어요.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p></li> <li><p>제이 : 빠띠에서 활동하는 제이입니다. 공론장 만드는 활동 중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p></li> <li><p>은승채(니나) : 과제 중인데요. 요즘 정신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하신 일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고달프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생강님에게 마이크를.</p></li> <li><p>김서린(생강): 뇌가 좀 느려지는 시간 7시 47분. 아키비스트 역할을 하기로 해서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p></li> <li><p>람시: 저도 휴가 가고 싶었지만 하하호호 웃다가 헤어지면 좋겠습니다.</p></li> <li><p>찐쩐(금진) : 뉴닉 구독만 하고 읽어보진 못하고 있었는데 공론장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p></li> </ul> </li> </ul> <p><br></p> <ul><li> <p>19:50~ 20:50 나노공론장 (미리 읽고 믹스에 댓글 달아 주세요!)</p> <ul> <li><p><a href="https://parti.mx/post/RE8PYL7nd6YO1NxFFKhp" target="_blank" class="auto_link"><u>공정거래법을 통한 동일인 지정,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까요</u></a>?</p></li> <li> <p>발제 (람시)</p> <ul> <li><p>쿠팡이 미국에 상장했다는 점을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적 또한 미국인.</p></li> <li><p>쿠팡은 아마존을 좇아가고 있음. 세계를 지배하려고 확장하는 중인데 한국이 작은 나라이지만 전세계 탑수준의 인터넷 환경 등인 상황.</p></li> <li><p>상장을 외국에 했기에 노동자, 생산자, 소비자에 이득이 없지 않느냐는 문제지적을 받고 있음.</p></li> <li><p>기업 총수가 누구냐는 문제. 공정거래법 상 총수중심으로 다양한 특수관계인을 지정. 법적 테두리 내에서 친족 등을 설정하는 것. 재벌을 인정하면서 그 틀 내에서 공정하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p></li> <li><p>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을 막기 위한 법.</p></li> <li><p>외국인이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논란. 이제까지 외국인을 동일인지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p></li> <li><p>한국에서 활동하는 다수 기업이 실질 사주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으나 국내 법인으로 설정되어있기에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그러한 논란이 있는 상황.</p></li> <li><p>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그의 책임을 규정하는 근본적 방식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p></li> <li><p>이 글에서는 쿠팡 사장인 김범석에 대한 내용.</p></li> <li><p>다양한 의견 등은 빠띠 페이지 참조</p></li> </ul> </li> <li> <p>투표 항목</p> <ul> <li><p>1. ‘동일인 지정’ 자체가 과도한 규제의 성격을 지니기에 재조정되어야 해요!</p></li> <li><p>2. ’동일인 지정’을 통한 규제는 빅테크 기업에게는 너무 ‘낡은’ 것 같아요!</p></li> <li><p>3. 외국국적을 이유로 동일인 지정이 불가하다는 것은 또 다른 특혜인 것 같아요</p></li> <li><p>4. 빅테크 기업의 독점폐혜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여전히 필요해요.</p></li> <li><p>6. 잘 모르겠어요. 고민돼요.</p></li> <li><p>7. 질문 있어요🙋‍♀️</p></li> <li><p>8. 기타: 댓글에 의견을 적어주세요!</p></li> </ul> </li> </ul> </li></ul> <p></p> <ul> <li><p>8시까지 투표 및 댓글 달기</p></li> <li> <p>의견 나눔</p> <ul> <li><p>제이 : 저는 뭔가 이런 경제 쪽은 정말 잘 모르는데요. 되게 읽어보면서 너무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strong>맨 처음에 동일인 지정이 총수 없는 대기업의 예시, (S-오일 등), 문제가 어떻게 있었을지</strong>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후에 판단하고 싶었습니다. 당장은 시간이 없어서 5번을 선택했습니다.</p></li> <li><p>찐쩐 : 저도 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해야할 부분인데, 지금 당장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3,4번에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국내 영토에서 경제적 타격이나 누군가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동일한 규제는 아닐지언정 <strong>어떠한 관리는 필요하다</strong>는 생각입니다. 첫 부분에, 동일인 지정을 하는<strong> 목적에 대해 안내해주셨는데, 부당한 이익을 일가가 취득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strong>는 생각이 듭니다.</p></li> <li><p>람시 : 이 안에 대해 무엇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1,2번 주장에 대해 모순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strong>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규제가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공정한 규제를 위해 규제가 필요</strong>하지 않을까요? 독점이 자본주의에서 건강한 자유주의자들의 옹호논리를 보면 독점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쿠팡은 독점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근대 초기 옜날 방식으로 경쟁자를 등장하기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strong>옹호하는 분들도 잠재적인 독점을 향해</strong> 나아가겠다는 논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 <strong>특정 편법으로 규정을 피해가는 것은 반민주적</strong>이라는 생각입니다. <strong>전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적 규제방안</strong>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국적기업이 국가들보다 힘이 세지지 않을까 싶습니다.</p></li> <li><p>니나 : 제가 이 공론장 설명 글을 안 읽고 와서 헤매던 참이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고민돼요 와 <strong>빅테크 기업의 독점폐해를 제한</strong>하기 위한 제도가 여전히 필요하다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내에서 <strong>초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strong>가 없는 상황. <strong>빅테크 규제</strong>가 부실한 상황에서 <strong>총수를 외국인으로 지정</strong>할 것인지 빈 자리로 놔둘 것인지 그 논의가 사실 국내 빅테크 규제의 중심에 있다는 느낌도 들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 빅테크 규제를 위한 하나의 담론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국가의 힘이 사그라진 상황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 논의가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p></li> <li><p>얼룩말 : (안녕하세요 얼룩말입니다) 지하철에서 봤는데, 너무 전문용어 같아서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으나, 동일인지정은 <strong>상호출자라든지 주식돌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strong>이고 그것의 규모의 시작점을 동일인 지정 후 <strong>가족 등은 이해관계자</strong>로 관리되는 등. 한국의 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내부거래를 통해 너무 많은 시장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제안을 두는 것에 찬성하고, 그것이 동일인지정이라면 찬성합니다. (<strong>재벌 독점 막기</strong>)그러나 논란이 되는 것은 한국이름을 가진 외국인이기 때문인데, 한미FTA 최혜국 대우에 벗어난다는 것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아랑코가 특후관계인.. 한국인 이름을 가진 개인을 취급한다면 차별대우가 된다. 그렇기에 쿠팡이 저항할 것. 반대로할 경우 국내기업이 반발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정치적인 논의로 흘러갈 확률이 높고, 그렇기에 정치인들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li> <li><p>생강: 기본적으로 동일인 지정을 해야한다는 입장. 투표에서는 3,4를 선택. 얼룩말님 람시님 등 얘기와 의견이 겹친다. <strong>동일인 지정을 통해 하려는 규제를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없다면 동일인지정을 해야한다</strong>고 생각.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이 옳을까 생각. 쿠팡이라는 기업 자체가 나쁜 것 같다. 노동자 사망 문제 등 문제 많아서 규제, 감시가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악덕이 아니어도 감시는 해야겠지만.</p></li> <li><p>퍼실리테이터(도란) :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p></li> <li><p>찐쩐 : 투자자나 스타트업 등 현재 논의 구성원의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입장도 관심이 갑니다.</p></li> <li><p>도란 : 제가 다녔던 회사도 가족들이 운영하고, LG나 삼성 등과 거래해본 경험으로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임원의 가족이 신생기업을 만들어서 계약하는 등. 한국 사회의 만연한 부패한 행태를 발견하고, 규제라는 단어만 나오면 기업인들이 싫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li> <li><p>퍼실리테이터(도란) : 니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li> <li><p>니나 : 지난 공활커에서도 여러분께서 나누셨던 <strong>주식 관련한 고민</strong>이 많이 드는 중인데요. 람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에 주식을 넣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주가는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을텐데, 거기에 <strong>초국적 기업 일에 대해서 완전히 대입</strong>시켜버리게 될 상황이 많아지는 상황을 오히려 담론이 묻히게 될 것 같고, 그냥 너무 잘 모르겠어요. 대기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흐려지고, <strong>대기업으로 부터 콩고물이 떨어진다면 만족하게 되는 분위기</strong>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p></li> <li><p>퍼실리테이터(도란) : 주식가진 사람이 많다면, 건강한 담론을 형성해갈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해주셨네요. 시민으로서 주체적으로 공론장에 참여할 수 없고, <strong>대기업에 대해 옹호하는 투자자로서의 정체성으로만 공론장에 참여하게 된다</strong>는 것의 문제의식이 느껴집니다. <strong>시민들이 건강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strong></p></li> <li><p>찐쩐 : 동일인 그것부터 몰랐었는데, 이런 내가 너무 바보 같지 않도록, 람시님이 준비하지 않으셨다고 했지만 잘 리드해주셔서, 산책하고 그럴 때 듣똑라 같은 팟캐스트를 듣는데, 시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strong>배경지식</strong>을 깔아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돌아가는지 이야기하다보면 제 생각이 바뀌기도 하는데. 내가 몰라도 참여할 수 있게(몸만 와도 되는 정도로) 이런 나노 공론장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li> <li><p>퍼실리테이터(도란) : 시민들이 알아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주식에 관심이 쏠려있기에 시민자아가 아니라 대기업에 투영하고 있는 상황. 다양한 의견을 알게 되면 다양한 사고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얼룩말님 의견은 어떠실까요?</p></li> <li><p>얼룩말 :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담론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도 중요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것도 바쁘고. <strong>금융지식</strong>이라는 것도 그렇고 노동에 대해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가르쳐줘야하는 <strong>공교육</strong>의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strong>노사협상, 최저임금, 노동법</strong> 등. 금융에 대한 최소지식. 이런 것들에 대해 교육하지 않고, 내 근로계약서를 볼 줄 알게 되는 것도 30이 넘어서이고. 주어지는 데로, 서명을 하라니까 서명하고 그래왔던 때가 있는데, 정말 몰랐을 때는 반 페이지 짜리 계약서에도 서명한 적이 있었어요. 세입자 형태가 더 많은데, 어떻게 집 계약을 해야하는지 등등 이런 부분들이 공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이상 임금노동만으로는 생계를 보장할 수 없는 시대라면,<strong> 주식시장</strong>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공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strong>성인들의 공론장 뿐만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공론장이 필요하다</strong>는 생각을 했습니다. 빠띠 청소년 버전도 만들어달라는 결론이 나네요? <strong>하하핫</strong></p></li> <li><p>생생이 : <strong>자본주의 자체가 극단화</strong>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좌파들이 강한 편이어서 중간적으로 조정이 되었달까? 이젠 <strong>노동자로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strong> 이는 <strong>소비자나 투자자로서 정체성</strong>을 가지는 시민들이 일반적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중소자영업자나 노동자, 청년인 사람들이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쥐꼬리만한 돈으로 투자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 현 상황은 <strong>대안</strong>이 보이지 않기 때문. 자본주의 대안은 사회주의였고, 현실에서는 <strong>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strong> 사회였던 것 같아요. 일부 반영해서 복지국가를 유지했는데, 그것도 유지되지 ㅇ낳는 상황. <strong>글로벌한 다국적 기업이 크는 것을 보니 콩고물</strong>이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국가경제전체가 이윤을 얻게 되니 그곳에서 고용되어 받는 급여가 나쁘지 않고, <strong>선진국의 노동자</strong>로서 왕처럼 살 수 있구나하는. 베트남에서 2층 집에 수영장 있고 메이드가 있고 그렇게 사는 분도 있는데 그 분은 한국에서는 전세 구하기도 어렵다. 현재 삼성에 취업을 해서 살아가도 집을 못 삽니다. 종자돈을 모은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종자돈이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자돈. 한국에서 노동자는 투자를 위한 종자돈을 모으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소비자로서의 정체성하고. <strong>국가적 차원에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안 없음을 표현하는 징후</strong>라고 생각합니다. <strong>사회민주주의는 국가중심의 대안인데, 지구적 자본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 국가를 이기기 어렵다. </strong>코인 같은 것은 몸부린 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엄친아를 봤을 때, 내 친구 중 10명 중 9명은 성공하지 않았는데, 투자 성공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등에 투영. <strong>자본주의 최전선에서 옹호</strong>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요즘 이런 빨간 이야기를 못해서 쌓였습니다.. 하핫</p></li> <li><p>퍼실리테이터(도란) : 대안이 없기 때문에, 노동임금으로는 나의 생활이나 미래를 준비하기 어렵기에 불안감으로 인해 노동자 정체성이 아닌 주주로서, 자본주의와 대기업과 초국적기업을 옹호하는 사람이 된다는.</p></li> <li><p>도란 : 음모론을 말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공교육에서 이런 부분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최저임금으로 열심히 일하고 초과수당 안 받고 일하고, 주식도 기업에게 내 돈을 주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 잃는 것도 내가 잃고요. 자본주의의 개미들? <strong>생각 없는 개미들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안 하는 것</strong>이 아닐까하는 음모론이 생각났습니다.</p></li> <li><p>얼룩말 :<strong> 지식의 독점</strong>을 통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의사협회. 시험보는 것이 논란이 되었었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strong>배타성(자리를 유지하기 위한)</strong>이 생긴다는 생각도 됩니다. 전관예우처럼 그들만의<strong> 기득권</strong>을 만드는 것. 은퇴한 사람을 데려와서 페이퍼컴퍼니 만든다든지. 그런 사람의 자식이 손자의 사촌 등등등이 우리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앞의 이득을 통해서 편을 만들고 계단을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이기심)이 반복적으로 같은 상황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의 통제 = 교육과정 개입</p></li> <li><p>찐쩐 :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에 대한 <strong>정보나 데이터가 요즘의 석유</strong>라고도 하는데, 국영수사과의 죽은 지식을 배운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롭게 들었어요. (맥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p></li> <li><p>퍼실리테이터(도란) : 니나님의 의견(넷플릭스 등 초국적 기업)으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었는데요. 니나님 한 마디 해주시겠어요?</p></li> <li> <p>니나 : 생각나는 것은 많지 않고, 연합뉴스에서 청년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었음. 50%가 경험이 있다고 함. 주식의 성패는 <strong>지식</strong>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대답을 함. 주식을 왜 하느냐는 질문에는 <strong>노후 자금이나 주택 대비 자금</strong>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함. 거기서 생생이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주식실패하는 사람들이 <strong>최소한의 복지를 위해 투자</strong>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식을 끌어들여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strong>데이터</strong>를 내가 직접 접할 수 있고, 공정한 것 같은 판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더욱더 극심화된 신자유주의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아서 내 <strong>생존</strong>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최소한의 삶의 가치를 담은 것조차 상반된 것으로 이루어지는 한탄만 되고 있습니다.</p> <ul><li><p>(아키비스트 생강: 퇴근할 때 계단으로 내려가라고 아저씨가 빨리 가래요 ㅋㅋㅋㅋ) 아뇨 안 가도 됩니다. (ㅠㅠ)</p></li></ul> </li> <li><p>얼룩말 자료공유 <a href="https://www.sedaily.com/NewsVIew/22HE5EQEUY" target="_blank" class="auto_link"><u>https://www.sedaily.com/NewsVIew/22HE5EQEUY</u></a></p></li> <li><p>퍼실리테이터(도란) : 맨 처음에 토론 주제가 쿠팡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공정하게 거래하고 시장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동일인 지정을 해야될 것 같다,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은 특혜다. 반면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짐. 주식 등 여러 지식에 대해 알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마무리발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스트팡!</p></li> <li> <p>생생 : 자본주의 타도!!!</p> <ul><li><p>아닙니다. 자본주의 충성충성 -람시</p></li></ul> </li> <li><p>찐쩐 : 휴가 중인데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열어주시는 말씀 람시님 해주셔서 감사하고, 기록해주시는 서린님도 감사하고 다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p></li> </ul> </li> <li> <p>20:50~ 21:20 수다회 (아키비스트 활동은 이제 그만…. )</p> <ul> <li><p>도란 : 리O쿠마 (곰인지 사람인지 알수 없으며 지퍼를 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OO쿠마 책도 있습니다. 호주에도 함께 다녀왔어요)</p></li> <li><p>얼룩말: (비밀영상) 점심 먹고 친해진 주인공. 간식으로 양배추, 오이를 잘 드시는.(람시 : 채식주의..?) 그건 아니고 다 잘 드시고요.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잘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매일 나갈 때마다 이 분을 만나고 싶고, 못 만나면 시무룩해집니다. 요즘 저에게 에너지를 주는 분입니다. 이름은 OO입니다. 머리와 몸의 이미지가 다른 인상이에요. 그 분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화면공유는 어렵네요. 개당 1만원이나 하는 고급 쿠키를 드십니다.</p></li> <li> <p>생강: 고양이파라고 생각하며 지냈는데 요즘 개가 귀엽다. 최애와도 연결 되어 있는데, 도란의 최애를 보고 영감을 받음. 인형 강아지 OO. (이전에 고양이 인형 OO가 있었다.) 요즘 저의 최애. 좋아하는 이유 :귀여워서 4년정도 됨. 함께 잠. 이제는 꼬질꼬질. 코스트코에서 파는 강아지인형 큰 버전을 카페에서 보고 마음에 들어서, 당시 만나던 친구에게 1주일정도 귀엽다고 말했더니 가방에서 꺼내 주었다. 작은 걸 줘서 당시엔 실망했는데 귀여워서 잘 지내고 있다. 점점 왜소해지고 꼬질해지고 있다.</p> <ul><li><p>람시 추천: 다음에 하야면 칠성이</p></li></ul> </li> <li> <p>니나: 생강님의 이웃인 코뿔소와 함께 살고 있다. 동거 동물. 요즘 마이너한 취미는, 버섯키우기 임. 버섯을 키우게 된 후부터 길가에 버섯이 보임.향정신성 아님. 버며든 상황. 식용 가능. 그린커리. 잡채. 너무 빨리 자람. 3일이면 자람. 기괴하기도. 1달 정도 방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커서 뿌리를 뽑음. 감당하기 어려움.버섯균이 들어간 흙 같은 걸 키우면 됩니다. 학대 후 학살경험 있음.</p> <ul> <li><p>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 1년 정도 협동조합 활동 중. 협동조합 활동이 없어져서 공동구매해보자고 했는데, 버섯 종균병 공동구매를 하자고 해서 이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개 정도 구매. 타의가 담긴 시작이었다.</p></li> <li><p>어디에 키우나요? - 종균병</p></li> <li><p>3번 정도 가능하댔는데 제 경험에선 6번. 세 뿌리씩</p></li> <li><p>먹을 때 마음이 좀 아픔. 기괴하게 크게 자라서 못 먹고 버릴 때도 있음.</p></li> <li> <p>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버섯 머리가 손가락 4개 정도로 자람. 먹기 이상함.</p> <ul><li><p>람시 : 먹기 무섭겠어요…</p></li></ul> </li> </ul> </li> <li> <p>생생이 : 저의 최애는 마르크스입니다. 관련 책 모두 가지고 있으며 자매품 레닌전집도 가지고 있음. (흥분해서 마이크 꺼짐).</p> <ul> <li><p>도란 : 담배 끊는 것보다 어려운 공산주의 끊기</p></li> <li><p>급 스무살특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제 최애조끼! 엄마가 새내기 대학생 때 사준 옷. (상표 보여주기) 반도스포츠예요. 망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망했나봐요.. 국방색이잖아요? 군생활도 같이 했습니다. 애착이불 같은 느낌이에요.</p></li> <li><p>스무살특집2!! 단주! 나무따위 끼지 않으며 예쁜 것을 추구.</p></li> </ul> </li> </ul> </li> <li><p>자유주제</p></li> </ul> <ul> <li> <p>21:20~21:30 회고 : 이 글 아래에 댓글 남기고 공유하기</p> <ul> <li> <p>제이: 이렇게 동기로 투표 콘텐츠 같이 봐도 재미있네요!! 오늘 모임도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저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p> <ul><li><p>아니 언제 쓰고 간겨요? ㅎㄷㄷ -람시</p></li></ul> </li> <li><p><br></p></li> </ul> </li> <li><p>*다음 모임: (일정 확인하기) : 화요일 저녁 7:30 분 (온라인)</p></li> </ul>
작성
트리
오늘이군요! 참가는 못하지만(흑) 파이팅입니다!!👏👏
도란
@트리 아쉽네요ㅠ 다음에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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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공론장 덕분에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 매우 좋습니다! 다른분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도 좋구요!
람시
@얼룩말 항상 적극적인 토의, 감사드립니다! :-)
도란
@얼룩말 참석하는 날이 기다려지신다니 정말 반가운 코멘트입니다 ㅎㅎ 저도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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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ㅋㅋㅋ 최애소개 타임 정말 재밌어서 나노공론장 까먹을 뻔... 기록을 잘 남겨놔서 다행이네요. 아키비스트 역할 해주신 생강님 감사드립니다. 컨디션이 좋지 못해 공론장 퍼실할 때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교육에 좀 관심 있는 편인데(하나도 모르지만) 오늘 또 '역시 교육이 중요해..'생각 하고 갑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생강_
@도란 헛 컨디션 안 좋으신줄 전혀 몰랐어요. 매끄러운 진행 감사합니다!
람시
@도란 퍼실왕, 도란님!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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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_
너무 재밌어요. 일주일치 다 웃음!
람시
@생강_ 오늘 정리는 완-벽-합니다요. 아키비스트 역할 감사드립니다.ㅎㅎㅎ
도란
@생강_ 아키비스트 고생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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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 일은 오늘 일로... 잊어주세요! :)
도란
@람시 ㅋㅋ보따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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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노
회고할 때 하는 말이 항상 같아지는데요.... 공론장 주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고 더 생산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는 생각이 왕왕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키/퍼실 너무 감사했어요!
나노공은 역시 수다회인 것 같습니다. 많이 웃고 갑니다. 찐한 과거 시절을 가지고 만납시다.
람시
@니나노 쥬르륵 ㅠ찐한 과거 시절 미리 다 푼 저는 우짜라고 그러시는지요.ㅠㅠ
도란
@람시 ㅋㅋㅋ람시님께 죄송하지만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또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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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김
오늘 일찍 나가게 되어 본격적인 이야기는 못했는데요. 다들 얼굴도 보고, 토론 콘텐츠도 직접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엔 꼭꼭 풀참여하겠습니다 :)
람시
@제이김 아쉽습니다. 뒤가 훨씬 재미있었거든요.ㅎㅎㅎ 다음에는 끝까지 함께 해요! :)
도란
@제이김 정말반가웠습니다 ㅎㅎ자주 같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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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시
본문에 사진 @니나노 님 사진 너무한 걸 올려놔서 다시 재업하였습니다.(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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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쩐
나노라 부담없이 왔어요. 다음주에도 열린다니 좋구만요!
컨디션이 안 좋은줄 몰랐는데 매끄러운 진행 @도란
정말 모르는게 맞았는지 잘 발제해주신 @람시
어제 순간이 흩어지지 않도록 잘 기록해주신 아키비스트 @생강
지난 작은공론장에서 뵜던 @니나노 또 만나서 반가웠어요!
먹으면서 편하게 참여해주셨는데, 저도 이날 사실 엎드리고 앉아 친구랑 수다떨듯 참여했어요ㅋㄷ @얼룩말
@제이김 잠깐이라도 만나서 좋았어요!
도란
@찐쩐 ㅠㅠ이런 따수운 회고라니.. 울컥
얼룩말
@찐쩐 진짜 정말 따수운 회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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